쌍용자동차 해고자 원직 복직, 국가폭력 사과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노동자, 시민 2천여 명은 최근 쌍용차 노조파괴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기조는 노동존중사회였다. 그런데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노동정책에 의아심이 더해가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비정규,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을 처리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는 노동존중사회의 개념부터 의문이 생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14일 원청 정규직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해 응급 후송됐다. 앞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원청 관리자 1백여 명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벌써 14년이다. 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여러 하청업체 중 완성차의 품질을 검사하는 PDI에서 일한다. 내가 입사했을 당시엔 ‘쏘렌토’라는 차가 인기였다. 내 손으로 인기차종을 검사하고, 검수한 차를 고객이 탄다는 생각에 나름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3일 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여기에서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일일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017년 기준 월평균 193만 원이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이 11일 폭염 속 단식에 탈진으로 긴급 호송됐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27일간 단식 투쟁을 벌여왔다. 조 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30분경 탈진으로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이 노조 쟁의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이 10일 평택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자 쟁의행위 손해배상 재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유도 모른 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민간위탁과 불법파견도 여전하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도 곳곳에서 강요받고 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군을 분리하고, 직군별 자회사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했던 연세대학교가 이번에는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근무체계 변경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용역회사와의 단체협약 해지를 주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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