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고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가입하고, 노조가입을 권유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는 등 노조 가입을 방해한 한 하청업체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금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있는 문무일 검사는 당시 쌍용차 진압준비 태세를 점검한 뒤 어떤 판단을 공안대책협의회에 전했을까?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4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문무일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가 쌍용차 공장을 방문했다. 문무일 2차장검사는 전반적인 공장현황과 노조 점거농성 상황, 경찰의 진압준비태세를 점검했다. 경찰은 11일 후인 8월 5일 오전 살인적인 쌍용차 노동자 진압작전을 감행했다.
라면박스와 각종 택배 상자가 차곡차곡 포개졌다. 깨끔히 쌓였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가 코를 찌른다. 허리 굽은 할머니의 키 두 배쯤 종이쪼가리가 모이면 고물상에 가 3천 원을 받는다.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모으면 보통 100Kg이 쌓인다. 고물상은 1Kg에 30원을 쳐준다.
이제 나이 마흔 여섯인데 할 일은 없고, 집값은 오르는데 가진 돈도 살 집도 없고. 더 비극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 오래 살아 더 살맛 안 나는 세상. 이런 세상 만들려고 일하시는 건 아닐 테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시기를.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만이 ‘죽음의 택시’를 멈출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발생 비율 1위는 법인택시(33.3%)다. 2위인 시내버스(13.3%)에 비해 압도적이다. 택시지부에 따르면 택시 교통사고로 하루 약 3명이 사망한다. 이는 택시 가해 사고로만 집계한 수치다.
검찰이 2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유성기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3번째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성기업 각 사무실을 약 5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창조컨설팅에서 노조파괴를 주도한 심종두, 김주목이 23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조파괴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은 심종두, 김주목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 벌금 2천만 원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2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에 상해를 입혔다며 노동자 2명을 지난 4월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이동하려는 노조의 진로를 막은 것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부상은 노조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판결이 국민적 분노를 불렀다. 시민 2만 명(집회 측 추산)이 참여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가 18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안희정은 유죄다’, ‘사법부도 유죄다’라는 피켓을 들고 도로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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