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공개로 MB의 쌍용자동차 폭력진압 최종 승인이 밝혀졌다. 이에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이 나서 경찰청 차장을 만나 정부 사과와 해고자 명예회복, 치유 대책을 요구했다.
검찰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던 한신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DNA 채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DNA법을 사회운동 진영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29일 논평을 통해 “노동자와 국민보다 노골적으로 삼성을 편드는 재결을 내린 중앙행심위의 태도에 분노하고, 이번 재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자 건강권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원청갑질과 노조파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존중을 내세운 정권에서 원청갑질, 직장갑질, 노조파괴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재벌 적폐 직접적 희생자들로서 고용 박탈, 생존권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고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가입하고, 노조가입을 권유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는 등 노조 가입을 방해한 한 하청업체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금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있는 문무일 검사는 당시 쌍용차 진압준비 태세를 점검한 뒤 어떤 판단을 공안대책협의회에 전했을까?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4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문무일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가 쌍용차 공장을 방문했다. 문무일 2차장검사는 전반적인 공장현황과 노조 점거농성 상황, 경찰의 진압준비태세를 점검했다. 경찰은 11일 후인 8월 5일 오전 살인적인 쌍용차 노동자 진압작전을 감행했다.
라면박스와 각종 택배 상자가 차곡차곡 포개졌다. 깨끔히 쌓였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가 코를 찌른다. 허리 굽은 할머니의 키 두 배쯤 종이쪼가리가 모이면 고물상에 가 3천 원을 받는다.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모으면 보통 100Kg이 쌓인다. 고물상은 1Kg에 30원을 쳐준다.
이제 나이 마흔 여섯인데 할 일은 없고, 집값은 오르는데 가진 돈도 살 집도 없고. 더 비극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 오래 살아 더 살맛 안 나는 세상. 이런 세상 만들려고 일하시는 건 아닐 테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시기를.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만이 ‘죽음의 택시’를 멈출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발생 비율 1위는 법인택시(33.3%)다. 2위인 시내버스(13.3%)에 비해 압도적이다. 택시지부에 따르면 택시 교통사고로 하루 약 3명이 사망한다. 이는 택시 가해 사고로만 집계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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