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유성기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3번째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성기업 각 사무실을 약 5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창조컨설팅에서 노조파괴를 주도한 심종두, 김주목이 23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조파괴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은 심종두, 김주목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 벌금 2천만 원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2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에 상해를 입혔다며 노동자 2명을 지난 4월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이동하려는 노조의 진로를 막은 것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부상은 노조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판결이 국민적 분노를 불렀다. 시민 2만 명(집회 측 추산)이 참여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가 18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안희정은 유죄다’, ‘사법부도 유죄다’라는 피켓을 들고 도로를 점거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원직 복직, 국가폭력 사과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노동자, 시민 2천여 명은 최근 쌍용차 노조파괴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기조는 노동존중사회였다. 그런데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노동정책에 의아심이 더해가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비정규,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을 처리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는 노동존중사회의 개념부터 의문이 생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14일 원청 정규직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해 응급 후송됐다. 앞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원청 관리자 1백여 명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벌써 14년이다. 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여러 하청업체 중 완성차의 품질을 검사하는 PDI에서 일한다. 내가 입사했을 당시엔 ‘쏘렌토’라는 차가 인기였다. 내 손으로 인기차종을 검사하고, 검수한 차를 고객이 탄다는 생각에 나름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3일 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여기에서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일일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017년 기준 월평균 193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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