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평가가 있었을지라도, 노조는 비정상적인 교섭라인과 삼성의 특수성을 인정해 왔다. 그리고 이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는 현재까지 이어져, 조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사건을 낳았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운영위에서 조 씨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직접고용 발표 며칠 전 최평석 전무와 조 씨가 만나 ‘직접고용 발표’와 ‘탄원서 작성’을 맞바꿨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백서의 내용은 당시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록’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노동조합이라는 ‘적군’을 물리친 경찰의 ‘승전보’의 색이 짙다. 경찰은 백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 사태 폭력진압을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라고 자화자찬한다. 백서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동권을 바라보는 공권력의 왜곡된 시각이다.
한국지엠 부평2공장에서 1교대 전환이 임박했다. 2교대에서 1교대 전환에 따라 비정규직 수백 명의 고용불안이 예상된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미래발전특별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1교대제를 압박하고 있다. 정규직노조는 물량과 신차 배정을 조건으로 교대제 전환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때 위법성을 알고도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장비관리규칙 개정안까지 제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이 발간한 ‘쌍용자동차사태 백서’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다목적발사기로 쌍용차 조합원에게 압축스펀지탄 35발을 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들이나 노동계,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워커스》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월급명세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해보기로 했다.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폭력 진압하며 사용한 경찰장비 내역이 드러났다. 경찰은 발암가능 물질 ‘디클로로메탄’이 섞인 최루액 2,042ℓ를 사용, 전국의 헬기를 동원해 총 230시간 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은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급진적인 운동 두 가지이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지구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분열을 극복하고 더욱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하다. 앞으로 나는 오늘날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에 마르크스의 저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동시에 이의 한계, 즉 마르크스를 넘어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눈물의 무게는 개악된 최저임금만큼 가벼웠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석 의원 198명 중 160명이 찬성, 민주당 의원은 90명 중 76명이 찬성해 개정안은 ‘무사히’ 통과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안도와 기쁨이었을까.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의 공권력 투입 계획을 사측과 함께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측 관계자와 매일 만나 공장 내부 등을 분석했고, 공장을 직접 장악하면서부터는 사측 구사대, 용역과 함께 농성 조합원들을 공격했다. 참세상이 입수한 경기지방경찰청의 ‘쌍용자동차사태 백서(2009)’에 따르면 경찰은 7월 20일 공권력을 전격적으로 투입하기 전 사측과 함께 작전 계획을 함께 세웠다.
2009년 쌍용차 77일 옥쇄파업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이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청장은 2010년 경찰청 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1년~2012년간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쌍용차 파업은 현재 밝혀진 조 전 청장의 댓글조작 사건보다 2년 앞선 것으로, 사실상 그가 경기지방경찰청장 임기 시절부터 댓글 여론 조작을 벌여온 것으로 풀이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