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집행유예 석방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집행유예 석방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사무총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벌금 50만 원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 배심원 1명은 실형, 6명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열려…12일 선고할 듯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열려…12일 선고할 듯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국민참여재판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이라고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물대포를 운용한 경찰에 유죄를 선고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이 전 사무총장에 무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삼성탄원서’ 노조 간부, ‘6천만 원’ 금품 수령 과정도 개입

‘삼성탄원서’ 노조 간부, ‘6천만 원’ 금품 수령 과정도 개입

‘삼성탄원서’ 작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금속노조 경기지부 간부 조 모 씨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부지회장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수 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과정에도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입고 사전투표…“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

교복 입고 사전투표…“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

시민들이 교복을 입고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섰다.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8일 사전투표가 열리는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투표소 교복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삼성전자 그룹, ‘무노조경영방침’ 폐기 안 하십니까?”

“삼성전자 그룹, ‘무노조경영방침’ 폐기 안 하십니까?”

시민단체가 삼성그룹에 80년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할 의향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노조파괴 문건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와 참여연대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비노조경영, 아니 노조파괴경영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간부 금품 수령으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간부 금품 수령으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전 간부가 협력사로부터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엠 비정규직, 국제모터쇼 맞서 “불법파견부터 해결하라”

지엠 비정규직, 국제모터쇼 맞서 “불법파견부터 해결하라”

한국지엠이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모터쇼에 참여한다. 이에 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벡스코 앞에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고,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을 규탄했다. 지엠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 5월 18일 산업은행과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지만,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을 1교대로 전환 △창원공장 물량을 축소 △정비소 외주화 등 추가로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양승태 집 앞으로 간 ‘사법농단’ 피해자 노동자들

양승태 집 앞으로 간 ‘사법농단’ 피해자 노동자들

‘사법농단’ 피해 노동자들이 7일 양승태 집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전교조, 쌍용자동차, 철도노동자들은 성남에 위치한 양승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은 정의와 양심에 따라야 할 법원판결을 권력에 바치는 선물로 조작했다”며 “통상임금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콜트콜텍지회,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사건, 철도 KTX열차승무지부 불법파견 소송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뒤집기가 청와대에 상납하기 위한 양승태의 작품이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2만 교사 선언…“사법농단이 법외노조 만들어”

전교조 2만 교사 선언…“사법농단이 법외노조 만들어”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조창익)과 교사 22,016명이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다. 전교조는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만든 합작품이라며 양승태 구속수사와 법외노조화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와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는 이날 사법농단과 관련해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추가 제소했다.

삼성탄원서 노조간부, 결국 면직 처분

삼성탄원서 노조간부, 결국 면직 처분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에게 탄원서를 써줘 논란이 됐던 조모 씨가 결국 면직 처리됐다. 금속노조는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탄원서’ 사건의 당사자인 금속노조 경기지부 간부 조모 씨에게 ‘의원면직’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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