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발생한 오류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사태가 초래되었을지는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우리에게는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직통 전화가 있으니 안심해도 될까? 적어도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하고 대화 하려는 태도가 유지된다면 상호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 시스템은 우리의 뜻과 의지를 잘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방침’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과됐다. 이미 물꼬가 트인 사회적 대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의원과 현장 활동가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교섭전략 수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희망고문의 경험 때문에 박미경 부지부장은 “도장 찍을 때까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12년의 지난한 경험 때문에 어떤 동료는 “부산역 지나가기도 싫고, KTX 타는 것도 두렵다”고 한다. 그러나 복직의 끈을 놓지 않고 싸우는 승무원이 아직 33명이나 된다. 한 노조간부는 “승무원들은 여기서 포기하면 한국 땅 어딜 가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족쇄에 묶여 평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본능으로 알았기에 버틴 거”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적폐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희대의 판결이라고 평했다.
충청북도의 불순한 욕망을 제어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가이드라인의 근본취지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그간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차 회의에서 전체 42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실제로 고용승계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는 단지 20여명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홍익대학교가 해고한 청소노동자 4명의 원직 복직이 결정됐다. 1월 2일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되고 힘 있는,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2월 1일 하태훈 혁신위원장은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인권위,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인권위가 제대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인권거버넌스의 한 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권고했다.
2018년이 되자마자 연일 신문을 장식하는 소식은 ‘최저임금’에 대한 각종 논란이다. 그중 하나는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인상을 빌미로 실시하는 청소, 경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대학들은 전일제 노동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연세대는 그 선두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첫 파업을 벌였다.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 약 400명은 1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은 2009년 11월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논의했던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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