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탕,탕’ 전환심의위원장의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에 각 직종별 무기계약 전환의 희비가 엇갈렸다. 윤희만 전주비정규노동센터장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경제 악순환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를 전환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전북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총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며 재벌 적폐 청산과 사법부 개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 제외하는 법적 조항을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친다. 임금이 오르니 인력과 서비스를 줄여야겠고, 인건비를 잡아야 우리 경제가 발전한다는 자본가들의 입장을 누가 모르기라도 한단 말인가. 다만 노동자는 다르다. 생활수준의 하락은 노동력 가치의 하락이다. 용납하고 내버려 둘 이유가 없다.
하와이에서 발생한 오류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사태가 초래되었을지는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우리에게는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직통 전화가 있으니 안심해도 될까? 적어도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하고 대화 하려는 태도가 유지된다면 상호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 시스템은 우리의 뜻과 의지를 잘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방침’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과됐다. 이미 물꼬가 트인 사회적 대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의원과 현장 활동가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교섭전략 수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희망고문의 경험 때문에 박미경 부지부장은 “도장 찍을 때까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12년의 지난한 경험 때문에 어떤 동료는 “부산역 지나가기도 싫고, KTX 타는 것도 두렵다”고 한다. 그러나 복직의 끈을 놓지 않고 싸우는 승무원이 아직 33명이나 된다. 한 노조간부는 “승무원들은 여기서 포기하면 한국 땅 어딜 가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족쇄에 묶여 평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본능으로 알았기에 버틴 거”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적폐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희대의 판결이라고 평했다.
충청북도의 불순한 욕망을 제어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가이드라인의 근본취지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그간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차 회의에서 전체 42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실제로 고용승계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는 단지 20여명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홍익대학교가 해고한 청소노동자 4명의 원직 복직이 결정됐다. 1월 2일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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