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노동조합이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26일 노사합의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중 2,940명만 공사가 직접 고용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율 약 30%다. 직접고용 대상자는 생명·안전, 전문 업무와 연관된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일부다.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이 결정되는 시간은 단 15초. 심의위원들은 무려 8개의 다종다양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샷, 원킬로 처리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번부터 15번 심의하겠습니다" 41개의 직종을 심사하는 데는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촛불정국을 혁명이라고 한다. 정권교체 투쟁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도 노동자계급에게 촛불투쟁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피지배 계급이 국가의 권력을 빼앗아 사회체제를 변혁하는 일’을 말한다.
《워커스》는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과 열망에 대해 취재했다. 인천공항, 우체국, 학교, 지하철, 병원 등 비정규직 문제가 곪아 터진 곳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는 이들의 열망에 화답 하듯 정규직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쏟아 냈다. 그때 정규직 전환에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들을 다시 한 번 찾았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18일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대표실에 들어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정치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운동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열었다. 특히, 노동운동의 비정규직 주체성을 위한 전국단위의 비정규직 협의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9기 임원 직접선거 1차 투표 중 일부 지역에서 집계 누락이 확인돼 재투표에 들어간다. 15일부터 시작했어야 할 결선투표는 21일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노총은 14일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 1차 투표 개표결과 정정 안내’를 내고 “경기지역 투표함의 일부가 집계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검수한 결과, 총 242개 투표소의 집계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11월 20일~12월12일까지 진행한 차별 시정 요구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도 고용 불안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900명의 응답자 중 52.8퍼센트가 쪼개기 계약과 같은 고용 불안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당 노동시간과 휴일-연장근로 할증을 놓고 국회의 개악 시도가 이어지자 노동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복 할증률을 삭감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청와대마저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노정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기계장치에 몸과 머리가 끼는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1년 사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어난 3번째 사망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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