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다가온 재계약 시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한다. 무기계약직 전환 소문이 무성하게 퍼질 때, 재계약을 위한 채용절차가 진행됐다. 언제나처럼 면접을 봤다. 함께 일하는 세 사람 중 김 씨만 똑 떨어졌다. 왜 김 씨는 예외적 인물이 됐을까?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 비조합원에 특혜를 몰아주며 노조를 탄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9호선운영 회사가 지난 19일 비조합원 위주로 기관사 교육자를 선발한 것을 두고, 노조는 현장에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최종직 직무대행은 “현재 정부가 ‘정규직 양보론’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연공서열형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 등의 쟁점이 점점 드러날 것”이라며 “또한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직무를 등급화 해,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에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규직화가 비정규직 해고 사태로 번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째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하면, 계약 만료로 해고되는 일도 다반사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꼼수도 횡행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조차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째 번식하는 비정규직의 망령을 몰아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 역시 그저 방기하고 있는 걸까. 일자리 상황판을 가리키며 '성과와 실적 '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정규직화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들과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을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노동조합이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26일 노사합의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중 2,940명만 공사가 직접 고용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율 약 30%다. 직접고용 대상자는 생명·안전, 전문 업무와 연관된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일부다.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이 결정되는 시간은 단 15초. 심의위원들은 무려 8개의 다종다양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샷, 원킬로 처리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번부터 15번 심의하겠습니다" 41개의 직종을 심사하는 데는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촛불정국을 혁명이라고 한다. 정권교체 투쟁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도 노동자계급에게 촛불투쟁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피지배 계급이 국가의 권력을 빼앗아 사회체제를 변혁하는 일’을 말한다.
《워커스》는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과 열망에 대해 취재했다. 인천공항, 우체국, 학교, 지하철, 병원 등 비정규직 문제가 곪아 터진 곳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는 이들의 열망에 화답 하듯 정규직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쏟아 냈다. 그때 정규직 전환에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들을 다시 한 번 찾았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18일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대표실에 들어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정치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운동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열었다. 특히, 노동운동의 비정규직 주체성을 위한 전국단위의 비정규직 협의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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