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친노동’과, 민주노총의 ‘친노동’은 수준과 방향성에 있어 꽤 간극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민주노총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해 왔다. 소위 진보진영 내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가장 타협적인 목소리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진보진영 내부의 가장 타협적인 목소리조차 따라잡지 못한다.
민주노총 2기 임원 선거를 앞두고 4개 후보조가 사회적 대화, 정치세력화, 내부 조직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1차 방송 생중계 토론, 언론사 기고글 등을 바탕으로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조의 입장을 재점검하고, 구체적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한 상태다.
예스코 도시가스 검침, 점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5개월 만에 해고 위기에 놓였다. 20년 넘게 센터를 운영해온 위탁업체가 돌연 변경되면서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서와 해고예고통지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원청인 예스코는 현재까지 고용승계와 관련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카이크레인 건설노동자 2명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일주일 사이에 벌써 세 번째 고공농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콜트콜텍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복직? 보상? 위로금?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박영호 사장의 약속 이행? 10년간 수없이 생각했을 내용이지만 이제 남아서 싸우는 사람들의 바람은 “우리가 싸우기 전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비정규직법과 정리해고만이라도 없어지는 것”이다.
4개 후보조는 ‘사회적 대화’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또 ‘비정규직 대책’, ‘조직 혁신’ 문제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윤해모 후보는 노사정위원회 참가, 김명환 후보는 ‘신8인회의’, 조상수 후보는 사안별 노사정 대화, 이호동 후보는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국 곳곳 노동자들은 다시 고공농성에 오르고 있다. 정치 권력이 바뀌었어도 노동자 현실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검찰,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서울지하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검수팀 검수지원 일을 하던 김 모 씨(36)가 16일 오후 8시 40분경 강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결근하자 동료가 자택을 방문했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인을 조사 중이며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스펙의 탄생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이 지닌 특성으로 이미 예고돼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이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사람이 하는 활동으로서의 일을 돈이 되는 노동으로 바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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