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서명운동 돌입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12일 오전 10시 110개 시민단체가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교조에 ‘시간강사 문제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최종 공약에 시간강사 대책은 없었고, 과거 비정규 교수 운동에 연대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농성에도 묵묵부답이다. 시간강사법을 왜 폐기해야 하는지 한교조 임순광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장시간 중노동을 막기 위한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휴식권을 호소하고 자살한 집배노동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돌연사를 맞은 게임개발자의 사연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 대책위의 활동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11일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정규직 개성방안을 발표했다.
노동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손배가압류에 대한 노동계의 반격이 이뤄질 예정이다.
4년 만에 다시 그는 고공을 택했다. “정말 민주노조가 인정되고 부당해고가 철회된다면 이와 같은 투쟁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생각이 짧았던 탓일까? 4년 만에 다시 하늘에 기댄 투쟁을 시작한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 이번에는 악몽과도 같았던 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는 추위와는 다른 악조건이다.
어쩌면 우리는 딱 여기까지 왔다. 묻혀 있던 차이가 마침내 드러나고, 익숙한 생각과 감각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발목 잡는 이 상황. 여기까지 온 걸음들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중하겠다면 다음의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는 데까지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며 “노조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가 내일(7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면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료된다. 성주, 김천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300여 명은 사드기지로 진입하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면서 6일 오후 3시부터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닥친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닥을 치는 노조 조직률, 사라진 연대 투쟁, 홀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조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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