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차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노조가 제기한 소송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의칙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을 이어질 것이어서, 노동부가 왜곡한 행정지침 개선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이 4개월 째 이행되지 않고 있어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씨 같은 모금 활동은 구호단체가 아닌 하청업체가 관리했다. 하청 관리자는 매일 아침 8시, 강 씨 같은 청년들은 사무실로 불러 모았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미팅에서 관리자는 “여러분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관심은 ‘구호 활동’이 아닌, ‘할당액 채우기’에 쏠려 있었다. 강 씨가 원했던 사회복지 활동은 다단계 하청업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4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빠지거나 해고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정부는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적 정규직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경험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낳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잔잔했던 송 씨의 삶을 뒤흔든 건 IMF 외환위기가 불어 닥치면서였다. 경제위기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던 1998년. 한국통신은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 해 1천 명을 감축했고, 3년 만에 노동자 1만 명을 퇴출시켰다.
20년, 한 세대가 흘렀다. 그 때 고통을 짊어져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물지 않은 상처에 자꾸 고름이 찬다. 애써 잊으려 할수록, 세상이 온건해 질수록 더욱 그렇다. 1997년 11월 21일은 한국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다. 그럼 이만 안녕, 우리는 과연 지난했던 97년 체제에 작별의 인사를 건넬 수 있을까.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직복직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기념하는 민주노조운동 정신계승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역사 한내 등은 지난 22일부터 경복궁역 지하1층 메트로 전시관 1관에서 ‘노동자 인간선언’이라는 제목의 기념 노동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달 6일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념 대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힘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가적 검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동안 숨겨져 있던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의 치부를 세상에 면면히 드러나게 했고, 문화행정의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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