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부분적 정규직 전환과 강사 직종의 무기계약을 인정하면서 ‘학교 안의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기아차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기업 파산과 일자리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재계의 주장은 개념상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차별 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긴급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007년에는 아파트 경비로 취직했다. 들뜬 마음으로 출근한 그 곳이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아파트에 살던 S중공업 관리직이 그를 알아봤다. 그리고는 최 씨가 ‘빨갱이’라는 소문을 냈다. 아파트 경비 반장은 경찰 출신 이었다. 반장은 최 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결국 그는 일주일 만에 아파트 경비실을 뛰쳐나왔다.
법원이 기아차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노조가 제기한 소송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의칙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을 이어질 것이어서, 노동부가 왜곡한 행정지침 개선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이 4개월 째 이행되지 않고 있어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씨 같은 모금 활동은 구호단체가 아닌 하청업체가 관리했다. 하청 관리자는 매일 아침 8시, 강 씨 같은 청년들은 사무실로 불러 모았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미팅에서 관리자는 “여러분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관심은 ‘구호 활동’이 아닌, ‘할당액 채우기’에 쏠려 있었다. 강 씨가 원했던 사회복지 활동은 다단계 하청업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4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빠지거나 해고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정부는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적 정규직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경험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낳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잔잔했던 송 씨의 삶을 뒤흔든 건 IMF 외환위기가 불어 닥치면서였다. 경제위기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던 1998년. 한국통신은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 해 1천 명을 감축했고, 3년 만에 노동자 1만 명을 퇴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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