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늘고 있다. 그만큼 최저임금에 생활을 맞추려는 사람도 늘었겠다. 그런데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고시되는 형태는 바로 시간급. 시간급제에서 노동자의 벌이는 쉽게 시간 싸움이 된다. 일한 시간에 생계가 좌우되니 하루 투잡, 쓰리잡이 성행한다. 몇 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받느냐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조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한 노동자의 경우에도 폐업을 한 하청업체에서 8개월 동안 체납한 국민연금액이 260만 원이나 됐다. 그는 뒤늦게 체납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갔지만 담당자에게 “사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와야 했다. 그는 “내 월급에서 분명히 떼어간 돈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니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조성 반대 투쟁을 해온 학생 12명에게 유‧무기정학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는 시민, 학생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대학 공공성에 어긋난다며 200일 넘게 본관 점거 투쟁을 해왔다.
급식 조리원에 대한 막말로 논란을 빚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엔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또 한 번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아침 7시 참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종중이의 얼굴을 그려보려니 얼굴이 잘 그려지지 않아 눈물만 흐르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노조파괴에 항거하다 자결한 지 96일만에 종중이를 편히 보내기로 한날입니다. 그동안 차디찬 냉동고에서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흉악범죄’가 소비되는 과정은 언제나 비슷하다. 언론은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의 심리 분석에 열을 올린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고, 가해자는 엄벌을 받는다. 피해자를 후원한다는 미담 기사가 줄을 잇고 나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잊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
고 박경근 열사를 추모하고 마사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14년 넘게 마필관리사로 일하던 열사는 지난 5월 마사회를 질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유족들은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와 기형적 고용구조를 문제로 지목하고 개혁을 요구해 왔다.
구미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21일 회사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새롭게 내놓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에 대해 “사업주에게 노예처럼 종속돼 있는 현실을 더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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