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모델은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비정상적 자본을 규제하는 대신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노동조합, 과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연구했던 연구자들마저 ‘실체 없는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표 노동개혁의 서막이 올랐다. 환영 논평이 발표됐다. 생각보다 박수소리가 요란하다. 과거에는 개악이었지만 이번에는 개혁이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악과 개혁이 손을 맞잡는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120개 공공기관 중 48개 기관만 철회 수순을 밟고, 72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향후 노사정간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집배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배노동자 작업 시 평균 심장박동 수가 분당 110회로 장시간 중노동 환경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남성의 평균 심박 수는 60~80 bpm이다. 심박 수 측정은 노동 강도 지표로서 육체적 피로도를 정량화하는 연구에 많이 쓰인다.
올해 1분기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 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환자 안전과 직결된 병원 비정규직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고 악화하는 상황이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노동조합 가입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여기 올라와서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2일 원청인 삼성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이 염호석 열사 시신을 탈취한 2014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건설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요구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동공갈이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5일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한구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을 구속했다.
전국 5,000명의 노점 상인들이 서울역에 모여 노점상 투쟁 30주년을 기념했다. 이들은 단속에 항거해 세상을 떠난 열사들을 기리는 한편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생존권 탄압에 맞서 싸우자고 의지를 다졌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를 와해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강기봉 대표이사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구속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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