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광장에서 시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에 복종하지 않겠다며 저항했다. 그런데 그 다짐들을 그새 까먹은 걸까?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총파업은 동네북마냥 두들겨 맞는다. 총파업 관련 기사와 SNS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몇 가지 비난 근거들을 꼽아 노동계에 직접 물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 방식이나, 직무급제 도입 논의가 또 다른 간접고용 형태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가 양대노총 지도부, 경제단체장 등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현대, 기아차에선 ‘정규직 제로 공장’이 퍼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계열사 및 부품사 동희오토, 현대위아,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1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규직 제로공장’ 규탄하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 1만 개 학교, 6만 7천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6월 말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말할 수 없다며 무기계약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재벌 대기업을 수술대에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메스가 향하고 있는 쪽은 노동자 임금이다. 어떤 기구가 들어서든, 결국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 해체와 노동자 분리전략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
금속노조 현대차계열사 17개 지부, 지회 대표자들이 모여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현대기아차에 제안했다. 17개 현대차계열사 정규직 노동자가 2,500억 원을 부담하고, 사측이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형식이다.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을 할 때 회사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취를 해야 했지만 사고가 난 라싱브릿지에는 그물망도, 발판 설치도, 라이프라인도 없었다. 이는 당연히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책임이 있다.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다.
‘문재인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움직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방문한 인천공항이 첫 신호탄이다. 이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정규직화 계획을 내놨다. 마치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도래할 것만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이 모든 정규직화 과정에 이상한 공식이 끼어든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조이롱 코리아 사무실을 찾았다. 책상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김태혁 조이롱 코리아 대표는 “직원들은 전날 모두 서울 사무실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무실 위치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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