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정부와 자본은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한꺼번에 밀어붙이며 거리낌없이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이 나라 일자리의 절반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오늘, 신정부는 비정규직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회장님, 이놈들이 쳐들어왔어요” 노조사무실에 결국 법원이 고용한 용역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부랴부랴 일손을 놓고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대낮에 용역들이 들이닥친 이유는 노조 사무실 때문이다. 회사는 끊임없이 노조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조합원 꼴랑 몇 명 있다고 큰 노조 사무실을 쓰느냐”는 거다. 복수노조가 생기고 나서 벌어진 일이다.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회사 편을 들어주었다.
“어느 날 퇴근하는데, 공장 근처 작은 가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 두 분이 앉아 계신 걸 봤습니다. 소주 한 병을 절반씩 잔에 나누어서 원 샷을 하고 왕소금 찍어먹고 가시더라고요. 제 부모님 연배이신데,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키우셨겠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 지금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을 테고요.”
갑을오토텍 김종중 조합원이 노조파괴로 숨진 지 79일째, 문재인 대통령이 갑을오토텍 범죄에 동조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임명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앞 노동자 농성장을 침탈했던 경찰이 노동자들의 기자회견까지 막는 일이 벌어졌다.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방해한 경찰과 종로구청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전 10시 40분부터 노동자들이 몸자보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밥이 민주주의라면서 생존권을 중시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당 소속 강북구청장의 노점 단속으로 사망한 60대 여성의 죽음은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은 다시는 고인과 같이 국가폭력으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용역깡패를 해체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자리위원회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9호선 지하철 노동자들은 3년 계약 공개 입찰로 ‘계약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을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간부들이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3천 배에 돌입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약 20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3천 배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사 노동3권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정자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정리해고 KTX 승무원 철도공사 복직 △KTX 승무원 외주위탁 철회 △가처분 판결에 따른 급여 지급분 환수 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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