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노동, 사회단체들이 ‘직무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자본은 그대로다. 시쳇말로 ‘정권은 유한하고 자본은 무한’한 것인가. 노동자들의 척박한 현실도 그대로다. 본질적으로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 정권 시기에 손도 못댔던 아니 구두선도 주저했던 노동권 실질보장의 법제도적 신장 조치를 기대한다. 노정 직접대면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특히 구의역 참사 1주기(5월 28일)를 맞아, 25일 오전 9시 반 김 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만원버스에 참여한 김광석 씨유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구의역에 오니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 나라에 청년 죽음이 많은 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정몽구)와 임원들을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현대차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년째 이어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에 활로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열사의 빈소가 있는 아산 참요양병원은 후미진 동산 위에 있었다. 택시 기사는 폐건물처럼 보이는 곳에 날 떨구고 사라졌다. 주위를 살펴보니 열사의 얼굴이 박힌 현수막들이 보였다. 대선 기간에는 문재인 캠프도 찾아오고, 대선이 끝나고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다녀갔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 사회의 적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떠났다. 이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및 취업 현황 게시, 현장실습 서약서 내용 등이 학생 내 차별을 조장하고, 청소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회사가 불법파견 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자본은 사건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낸 ‘귀족노조’ 프레임 뿐. 그렇다면 당사자인 기아차 비정규직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19일 황상기(고 황유미 아버지), 한혜경 씨 등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재판 방청 행동을 벌였다. 이에 박상진 전 사장은 피해자를 두고 “이래도 되는 거냐”며 법원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재용 엄정 처벌하라’는 피켓을 압수했다.
“광장에서 이어진 정몽구 처벌 요구가 한 순간에 사라졌다. 모든 비판이 정규직에 쏠렸다. 가해자가 정몽구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순간이다. 광장에서 터진 재벌개혁 요구에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싸웠다면 승리할 수 있었던 최적기를 놓쳤다.”
갑을오토텍지회는 법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기각결정문이 박형철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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