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과 연대 단체가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그러한 경향이 한층 더 두드러질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존 좌우의 운동권은 대선 후보를 내고, 부르주아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사회주의 정치를 주장하는 조직들조차 부르주아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등을 통해 제대로 한몫을 얻으려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권은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아파도 돈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선 요구 정책 발표 취지를 밝혔다.
26일 출마선언을 한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가 대선 첫 행보로 민주노총을 찾아 주요 정책을 협의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총이 19대 대선 방침으로 마련한 5대 의제, 10대 과제에 대체로 찬성하며 국가적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박 5일간의 순회 투쟁은 가장 힘이 된 투쟁이자 휴가였음에 틀림이 없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면서 이 땅 변혁의 1라운드가 정리되었음을 인식했고, 그 뒤를 이을 변혁의 2라운드를 고민하던 내게 공통투쟁 동지들과 함께 한 투쟁은 변혁의 씨앗을 직접 목도하는 의미였으리라.
공무원노조가 촛불의 중심이었던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성과퇴출제 폐기를 외쳤다. 공무원노조는 성과퇴출제 폐기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세적인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법 2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방과후강사, 재택집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 등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동자인데 왜 사장이란 이름을 붙여 노동권을 박탈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2월 6일 발의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상반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체제 적폐청산의 과제는 노동자민중들이 꿈꾸기 나름이며 실천하기 나름 아닐까. 1700만 촛불항쟁과 국민적 여론의 추이를 보았을 때 목표의 상향평준화에 대한 기대를 숨길 수 없다.광장의 역동적 힘과 시대교체 여론이 들끓을 때 시대의 적폐청산과 변혁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정치투쟁에 나서자.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만도헬라를 고발했다. 고발당한 만도헬라 하도급업체는 ‘조합비 일괄공제’ 카드로 응수했다. (주)서울커뮤니케이션은 22일 “이는 노사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당사는 지난 상견례에서 회사가 적극 검토의사를 피력했던 ‘조합비 일괄공제’ 안건을 포함한 조합 요구사항 전체에 대해 현장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다”고 전했다.
12개 투쟁사업장이 20일부터 4박 5일간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투표를 넘어 투쟁으로!”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정치권의 강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문제를 전면적인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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