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정부가 강행하는 사드 배치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으며, 한반도 평화에도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며 “전쟁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즉각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전했다.
대전지법이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던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공공기관 전면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법외 노조를 이유로 해고된 노조 전임자들의 전원 복직도 요구하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CJ대한통운 등 대형택배사의 불법적 인력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CJ대한통운 등 대형택배사의 물류센터와 그 하청업체는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과 처벌에도 임금체불, 강제연장근로, 불법파견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노조 동의 없이 강행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선업 불황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체불임금이 지난해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거통고 지역의 체불임금은 약 270%가 증가해 심각한 임금체불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서울시청 앞에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모여 임금 착복 문제를 방조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과, 이마저도 착복당하는 현실을 폭로하며 도시가스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강북5센터 검침원들은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인권을 유린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1월 23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이진영 대표가 양반다리를 했다는 이유로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징벌을 내렸다고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은 밝혔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노동계는 재벌 대기업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기획재정부 해체를 촉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부 부처 타겟이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옮겨간 셈이다.
검찰이 흉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하는 DNA 채취를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시도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산지검이 생탁 막걸리 투쟁으로 기소돼 복역 중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의 DNA 시료를 채취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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