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략 222만여 명이지만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노동자는 0.28%에 불과한 6,300여 명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가 갑을오토텍사태에 대해 용역과 경찰력의 투입을 반대했다. 노동부와 국회에는 평화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26일 직장폐쇄 이후 용역 경비를 투입한 갑을오토텍이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사태가 야간 노동철폐를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 노사 합의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노조 파괴 공작을 진행한 유성기업 사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개월 전 자신이 다닌 화학공장의 장시간 노동과 유해물질 노출로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며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가 역학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끝내 눈을 감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 8개 사항에 합의하고, 충남 갑을오토텍 공장 노사대치 용역 동원 폭력 사태에 심각한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수익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카카오의 권리지만 이를 거부하고 개선하는 것은 대리 기사들의 권리”임을 선포했다. 이 최소한의 상식이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2004년 7월 ‘학교 회계직 계약 관리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일용 잡급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5개월 단위 학기 계약이 1년 계약으로 바뀌었고 퇴직금과 연차가 생겼다.
법원이 구미경찰서의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두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셈인데, 모든 만병통치약을 신뢰할 수 없듯이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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