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사 부당해고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 S 사립 특수학교가 8월 파면 무효 소송 최종 공판을 앞둔 가운데,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부당 징계 철회’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월 3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3급 여동생을 죽인 장 모(60)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3개월 전, 동생을 죽이고 불을 질러 자살 시도를 하기 전까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뇌병변 장애인 동생을 돌봐 왔다.

아주머니들 사이에 신처럼 군림하던 하청 업체 ‘김부장’이 있었다. 그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감자탕 한 그릇을 사 주며 자기가 다니는 교회 청소까지 시켰다.

워커스의 판형은 가로 220mm, 세로 280mm이고 이번 호 여백은 바깥 7.056mm, 안쪽은 24.644mm이다. 본문은 9.75pt, 행간은 16pt...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운전사들은 왜 이렇게 휴식시간도 없이 차량을 돌려야 했을까. 여기엔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는 시기에 일시적 분노 표출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반격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브렉시트를 한국에서 실현해 볼 때다.

더 큰 문제는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정부의 노동권 박탈 행태에 있다. 이른바 ‘관치 노동’이다. 구조조정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 조선 3사 노동조합이 모두 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방침이 공기업의 거대 부채와 만성 적자에 특효약이 될 것으로 장담하면서도, 민영화에 대한 반감을 의식해 ‘공기업 기능 조정’이란 새 간판을 만들어 걸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동지적 관계’란 표현이다. 박유하 교수가 지적하는 ‘오독’의 핵심이기도 하다.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 교수는 일본 군인과 조선인 위안부가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감정 섞인 말은 자칭 진보라는 언론에서도 이어진다. 정영환 교수 출간 기념 강연회를 취재한 <한겨레> 기자는 기사를 통해 박유하 교수의 주장을 ‘일본군 무죄론’으로 단순화했다. 박유하 교수의 발언 시간 요구를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