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카카오의 상식, 대리 기사의 상식

카카오의 상식, 대리 기사의 상식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수익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카카오의 권리지만 이를 거부하고 개선하는 것은 대리 기사들의 권리”임을 선포했다. 이 최소한의 상식이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5개월 계약 일용 잡부로 살던 시절

5개월 계약 일용 잡부로 살던 시절

2004년 7월 ‘학교 회계직 계약 관리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일용 잡급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5개월 단위 학기 계약이 1년 계약으로 바뀌었고 퇴직금과 연차가 생겼다.

법원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집회금지 자의적 판단에 제동

법원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집회금지 자의적 판단에 제동

법원이 구미경찰서의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두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의 만병통치약은 독약

고용노동부의 만병통치약은 독약

지금 정부의 정책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셈인데, 모든 만병통치약을 신뢰할 수 없듯이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순자의 가을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순자의 가을

7월 12일, 장마전선 북상으로 내릴 거라던 비는 내릴 기미가 안보이고, 30도를 웃도는 온도에 습도까지 높아 종일 후덥지근하다. 저녁 무렵, 동양시멘트 강원도 삼척과 동해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500일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향한다.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민주노조운동 발전전망에서 공단조직사업의 의미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민주노조운동 발전전망에서 공단조직사업의 의미

불안정성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발언력을 갖기 위해 공단셔틀버스나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공단 노동인권가이드라인 구성, 무료노동 금지 등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낮게는 서명운동에서부터 높게는 지역파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투쟁 방식을 개발해보자. 불안정성의 시대,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만들어보자.

‘교회 집사 이상만 학교 인사위원 가능’…이상한 사립학교 인사위

‘교회 집사 이상만 학교 인사위원 가능’…이상한 사립학교 인사위

전북지역 절반에 가까운 사립학교들이 민주적 인사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과 정부의 살인

기업과 정부의 살인

현대중공업은 사람 목숨이 일회용품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안전망은 전기선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인 케이블 타이로 난간에 묶여 있었다고 한다.

대지진을 넘은 사랑

대지진을 넘은 사랑

여진은 첫 강진 후 5~6일 동안 계속됐다. 나와 나희는 여진에도 지진 구호 활동을 했다. 지진 후 네팔은 전쟁터였다. 내가 가는 곳마다 펼쳐진 장면은 비극이었다.

자본에 의한 간병, 자본을 위한 간병

자본에 의한 간병, 자본을 위한 간병

정부의 노인 요양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었다. 민간 기관을 양산해 경쟁을 시켜 시장을 확장했다. 그 결과 정부 정책 이후 각종 민간 요양 병원과 요양원, 재가 요양 시설 등의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를 민간에 맡긴 채, 민간 기관에 의료 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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