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정부의 노동권 박탈 행태에 있다. 이른바 ‘관치 노동’이다. 구조조정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 조선 3사 노동조합이 모두 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방침이 공기업의 거대 부채와 만성 적자에 특효약이 될 것으로 장담하면서도, 민영화에 대한 반감을 의식해 ‘공기업 기능 조정’이란 새 간판을 만들어 걸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동지적 관계’란 표현이다. 박유하 교수가 지적하는 ‘오독’의 핵심이기도 하다.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 교수는 일본 군인과 조선인 위안부가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감정 섞인 말은 자칭 진보라는 언론에서도 이어진다. 정영환 교수 출간 기념 강연회를 취재한 <한겨레> 기자는 기사를 통해 박유하 교수의 주장을 ‘일본군 무죄론’으로 단순화했다. 박유하 교수의 발언 시간 요구를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824, 1578, 1549, 1492, 1471, 1350. 6월 29일 현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박혀 있는 숫자다.
<참세상>이 지난 5일 보도한 “지젝은 경희대에서 광대가 되었다” 기사가 주목한 것은 지젝뿐 아니라 시간 강사를 해고한 경희대다. 그리고 이에 침묵하는 대학 구성원이다. 대학 구성원인 이택광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블로그에 “진정 이분들이 그토록 지젝 교수를 만나서 이 사실을 알리고 공감을 얻고 싶었다면(솔직히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에게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면 강의실로 찾아갈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썼다.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4명이 직권면직을 당했다. 그 가운데 올해 8월이 정년인 김재석 대외협력부위원장을 만나 이런 저런 소회를 들어보았다.
5일 강연을 위해 경희대를 방문한 지젝이 경희대 시간 강사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알고 있다”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연이은 질문에 “모른다. 미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11월 14일 민중 총궐기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526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명이 구속됐다. 2016년 7월 현재, 구속자는 총 6명. 《워커스》는 현재 수감 중인 민주노총 중앙 간부 4인(한상균 위원장, 배태선 조직실장, 박준선 조직국장, 이현대 조직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수사 기관은 왜 ‘공갈’이라는 혐의를 씌우며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걸까. 노조는 1차 공안 탄압의 숨겨진 의도를 ‘검은돈’에서 찾았다. 실제로 건설 산업은 ‘비리의 온상’이라고 불린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비자금을 수월하게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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