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기업과 같은 말은 ‘주인 없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인인 기업’이다.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말은 주인을 찾아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민영화하라는 것이다.
2016년 4.13 총선만큼 예측이 빗나간 선거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대중의 가변성과 역동성(?)이 확인된 선거였기 때문이다. 정치는 대중으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늘 위기였고 정당 정치의 위기를 한꺼번에 보여 주었다.
대구교육청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고, 대구시의회는 4일 이를 가결했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아사히초자화인테크코리아한국(아사히글라스)가 용역경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를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침묵을 강요하는 삼성의 탐욕과 오만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2일 임금 착복 등 대구 남구청 청소용역업체 비리를 밝힌 환경미화원 12명이 복직했다. 비리 업체가 계약 해지된 지난 1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총고용 보장 요구 외에 양 부장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 그리고 30년 가까이 한 업종에 몸담으며 느낀 조선업에 대한 고언이었다.
산업 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 해를 거듭할수록 추모해야 할 노동자는 늘어만 간다.
총선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본 기업들의 손에 다시 칼자루가 쥐어졌다. 이미 현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쉬운 해고가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었다.
《워커스》가 자체 설문 조사를 했다. 정부 주장대로 다수 시민은 ‘쉬운 해고’에 찬성하는데 노동계만 반대하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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