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환영식은 화끈했다. 길게는 9개월여 만에 사람들과 재회한 자리. 기쁨을 채 나누기도 전에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갑자기 경찰 병력이 몰려들어 그 자리에 연대하고 있던 활동가 한 명을 기습적으로 체포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남미 곳곳에 들어섰던 좌파 정권이 우파의 공격 속에 위협받는 가운데 이미 우파가 집권한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살펴본다.
경제가 고도성장해서 방출되는 노동력을 다시 흡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장기 불황의 시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기계화, 자동화에 의해 방출되는 노동력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될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4.13총선에 대한 평가가 채 마무리도 되기 전,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청와대와 행정부가 아닌 야당 대표자들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고 말았다.
국유 기업과 같은 말은 ‘주인 없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인인 기업’이다.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말은 주인을 찾아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민영화하라는 것이다.
2016년 4.13 총선만큼 예측이 빗나간 선거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대중의 가변성과 역동성(?)이 확인된 선거였기 때문이다. 정치는 대중으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늘 위기였고 정당 정치의 위기를 한꺼번에 보여 주었다.
대구교육청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고, 대구시의회는 4일 이를 가결했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아사히초자화인테크코리아한국(아사히글라스)가 용역경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를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침묵을 강요하는 삼성의 탐욕과 오만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2일 임금 착복 등 대구 남구청 청소용역업체 비리를 밝힌 환경미화원 12명이 복직했다. 비리 업체가 계약 해지된 지난 1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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