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끝났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의 적극적 의사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성공했고,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는 실패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잉크는 마를 수 없다. 민주주의가 박물관 전시물이 아니라면, 얼마나 위대한 싸움이었는지 기억함과 동시에 와신상담(쓸개를 맛보며 잊지 않다)이 필요한 법이다.
화학물질은 그 종류에 따라 화기나 공기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쉬운 물질이다. 이 때문에 국가산단 내 작업은 화학물질이 화기나 공기 등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뤄진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때문에 기존 노조가 재평가 되어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수 있는가 대해 개인적으로 의구심은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 구조로 본다면 집행명령으로 보는 게
몇 해 전부터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장이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의 여러 투쟁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기록한 책 ‘길에서 만난 사람’이 나왔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23일 서울고용노동청과 부산, 목포, 순천 이마트 매장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전국 이마트 11개 점포 36명의 간부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서울시에서도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체결한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실행방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음
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고령의 해고 노동자가 45일째 단식을 이어가는데도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공단에서 16일 유해화학물질인 불산 약 1톤이 누출됐다. 사고 현장 주민 소산 대책이 강화되고 인근 주민이 화학물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한 번 ‘인용’해 전교조의 교원노조법상 지위가 인정된다.
한신대학교 대책협의회(총학생회・학생대책위, 교수협의회, 대학원 원우회, 한신대 민주화를 지지하는 동문모임)는 11월 12일 한신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수일 총장의 중도하차 사태와 법인 직원의 교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공식입장을 조속히 표명할 것”을 한신대학교 이사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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