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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헌 칼럼]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동법 개악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지난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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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2015.10.16 18:17

“뿌리산업 파견 허용=제조업 파견 확대”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등 노동법 학회 세 곳이 9.15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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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금속노동자 편집부장)

2015.10.16 11:15

정부의 복지 축소, 지자체가 뿔났다

정부의 지자체 복지 사업 축소·폐지 시도에 지자체장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대응에 나섰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가기관 상호 간,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한 분쟁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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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2015.10.16 11:07

낀 세대 5060, 어디서 지원 받나?

서울시는 노년층의 낀 세대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복지시설이 서울에 전무하다는데 착안해 2013년 서울이모작센터를 만들었다. 서울이모작센터 관계자는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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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2015.10.16 11:05

“말로 하는 뻥 파업 아닌 벼랑 끝 시점…쟁의권 따질 겨를 없어”

“뻥 파업이란 소리만 남기고 모든 걸 다 잃을 수는 없다. 다른 산별 눈치 볼 때가 아닌 결단이 요구되는 벼랑 끝 시점”이라고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조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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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기자

2015.10.15 19:25

민관 거버넌스로 퇴직자 문제 해결 노력

이음센터는 지난 2년 동안 운영됐지만 구청장이 바뀌면서 지난 9월 그 모습이 크게 변했다. 이음센터는 퇴직자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모범사례이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사례이기도 하다. 2년 동안 이음센터에서 퇴직자 지원에 힘써온 김정아 이음센터 전 실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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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우 기자

2015.10.15 13:00

$\”어이없는 해고 확산에 맞서,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어이없는 해고 확산에 맞서,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10월 14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함께하는 하이디스투쟁 현장으로 돌아가자’ 집회에서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오는 17일이면 정리해고 된지 200일, 광화문 노숙농성 돌입 144일 차인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200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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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기자

2015.10.15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