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출연연 2만3,217명 가운데 정규직 1만1,446명(49.3%), 비정규직 1만1,771명(50.7%)이라고 15일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조인식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노사정 야합 분쇄를 위해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오는 17일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의 양상에 따라 추석 전 파업 돌입 시기 및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국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비정규직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에 합의했다. 같은 시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위 앞에서 야합 무효를 선언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종합의안 수용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부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금속노련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합의문 승인을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에는 노사정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대타협이라는 명분으로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기간제 및 파견제 확대 방안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결국 노동계가 백기투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잠정합의안에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모든 소송과 문제제기를 노사 쌍방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시 고공농성을 하는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강병재도 비주류인 비정규직이다. 진짜 이번 희망버스는 비주류들의 싸움이구나 싶다. 중심에 벗어난 이들이 벌이는 투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선 재벌과 박근혜정부와 맞짱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절망의 깊이라도 보자는 심정으로 그들을 만났는데 빛을 조금 본 것 같았다. 싸움을 이제 시작한 이들의 건강한 빛을.
발레오전장(아래 발레오만도) 노조의 총회결의무효 상고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100여일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아 법원이 노동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판결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제기가 나온다.
홈플러스 매각이 마무리 되었다고 9월 7일 회사 측이 발표했다.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듯,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3개월도 안 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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