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기(53) 씨는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노동자다. 그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2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부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원직 복직시키라는 게 요구다. 2010년 9월에도 정씨는 같은 요구로 대전공장 정문으로부터 2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사거리에서 26일간 단식농성을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걸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벌인 9월23일 대규모 연행 사태에 대해 전교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각 분야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와 경찰을 일제히 규탄했다.
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와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지회장 이인근)가 9월23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개악 및 콜트콜텍노동자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6명이 노사정위 합의가 기업, 정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자 과반수 이상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일반해고제로 인한 해고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다. 노동자 81% 이상은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갖고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23일, 서울 정동 및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여한 약 1만 명의 조합원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향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이 서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캡사이신을 살포하며 행진을 막아서면서, 노동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강제 연행됐다.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인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후보로 나선 가운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조합이 스위스로 가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는 무려 17조원이라는 돈이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한 해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에 가깝고 전체 일 년 국가예산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돈이 남아도는데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의료복지 정책의 실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총파업 돌입 및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며, 정부는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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