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내년 총선 방침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정치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노동자정치복원의 과정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제 노동정치세력과 진보정당 등에 ‘공동선거운동본부’를 제안해 총선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심상정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한국노동연구원이 2014년 11월에 제출한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 학술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포함한 직업훈련기관의 현장실습 제도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산업체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에서 마련한 허술한 제도로 인해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다는 점과 그런 이유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비정규직지회는 9일 불법파견 교섭에 진척이 없다며 전체 조합원 74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다. 결과 찬성 526명(70.1%), 반대 89명, 무효 3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민주노총이 9월 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9월 12일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집이 있는 한남동에서 출발해,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TTC-06호에서 157일째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노동자 강병재 씨를 찾아갑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일자리 및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재벌 특혜를 위한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 책임 부과를 통한 일자리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정책대안 발표와 더불어 일자리-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노사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여러 한계 속에서도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남겼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운동과 분리된 정치조직운동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는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이 건설될 사회운영의 원리, 그리고 그 주체형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를 재사유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광주지회와 곡성지회, 평택공장의 조합원 3천여명은 9월 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 운동장에서 ‘직장폐쇄 철회, 15임투승리,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장그래운동본부)가 다음 달, 박근혜 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혁 안과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노동개혁 안을 놓고 전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더불어 지역과 부문을 망라한 전국에 약 1만 개의 투표함을 설치해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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