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장그래운동본부)’가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시민사회진영이 노동의제를 놓고 독자적으로 농성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야합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물론 청년‧학생들도 “야합 폐기‘를 주장했다.
묘수풀이가 아니었다. 어차피 정해진 해법을 풀이하는 복기 과정이었다.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승리의 경험은 축적하고 계속 이기기 위해서 복기가 필요한 것. 현재 한국의 노동과 자본 관계에서 연속되는 패배의 경험을 아프게 곱씹은 이유는 연패의 사슬을 끊어보고 싶어서였다. 흔치 않은 승리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눈 이유는 승리적 관점의 투쟁 사례를 더 축적하고 싶어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부품사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전고법과 지법 등 10개 법원, 오후 4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전고검과 지검 등 7개 검찰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출연연 2만3,217명 가운데 정규직 1만1,446명(49.3%), 비정규직 1만1,771명(50.7%)이라고 15일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조인식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노사정 야합 분쇄를 위해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오는 17일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의 양상에 따라 추석 전 파업 돌입 시기 및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국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비정규직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에 합의했다. 같은 시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위 앞에서 야합 무효를 선언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종합의안 수용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부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금속노련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합의문 승인을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에는 노사정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대타협이라는 명분으로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기간제 및 파견제 확대 방안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결국 노동계가 백기투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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