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오는 11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또 한 번 정치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의 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예상되는 11월을 목표로 총파업 조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중총궐기투쟁과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하반기 투쟁에 대기업을 겨냥한 재벌 책임 부과 등 6대 요구조건을 전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초등돌봄교실. 대구의 돌봄전담사 1명이 만나는 학생은 평균 40.1명. 그야말로 전쟁터다. 2014년 초등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충원은 부족했다. 이 때문에 돌봄전담사는 업무 과다에 시달린다. 질적 저하 문제는 자연히 따라온다.
흔히들 ‘노조 결성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단련된다’고 말한다. 아마도 노동자와 자본 간의 대립을 확인하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 사회적 의식이 높아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많은 사건사고에도 노조 조직을 지키고 이끄는 원동력은 노조 내 민주주의에 있다’고들 한다.
안타깝게도 노사정위는 탄생 초기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신뢰를 잃어버린 듯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무책임한 투쟁일변도의 방침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노사정위의 배신의 역사는 그만큼 깊고 선명했다.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웠던 지난 사례와 달리 험한 작업 환경과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한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처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유성기업지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노조파괴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면서 집회와 문화제, 구간별 도보 행진과 오체투지 행진 등을 벌인다.
한국타이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항의 집회를 열었지만 사측이 막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구미시가 비정규직 지원조례 제정과 기업의 인권·노동 책임을 강조한 국제기구(UN글로벌콤팩트) 가입 등 노동친화 행정을 표방하면서도 최근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해고 사태에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노조(아사히사내하청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아사히글라스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이가 휴가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한 한편 휴가철에도 마음편히 휴가를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 파업.농성 중인 이들이다. 하늘에 있는 이들만 휴가를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다. 섬에 있는 이들도 휴가를 누리지 못했다.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그렇다.
고용허가제가 시행 11년, 후세인 씨는 가족을 한 번 보는 것이 간절하다. 하지만 휴가도 부족할뿐더러, 고용허가제가 가족 동반을 금지하기 때문에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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