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잠정합의안에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모든 소송과 문제제기를 노사 쌍방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시 고공농성을 하는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강병재도 비주류인 비정규직이다. 진짜 이번 희망버스는 비주류들의 싸움이구나 싶다. 중심에 벗어난 이들이 벌이는 투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선 재벌과 박근혜정부와 맞짱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절망의 깊이라도 보자는 심정으로 그들을 만났는데 빛을 조금 본 것 같았다. 싸움을 이제 시작한 이들의 건강한 빛을.
발레오전장(아래 발레오만도) 노조의 총회결의무효 상고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100여일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아 법원이 노동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판결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제기가 나온다.
홈플러스 매각이 마무리 되었다고 9월 7일 회사 측이 발표했다.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듯,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3개월도 안 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내년 총선 방침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정치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노동자정치복원의 과정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제 노동정치세력과 진보정당 등에 ‘공동선거운동본부’를 제안해 총선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심상정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한국노동연구원이 2014년 11월에 제출한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 학술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포함한 직업훈련기관의 현장실습 제도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산업체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에서 마련한 허술한 제도로 인해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다는 점과 그런 이유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비정규직지회는 9일 불법파견 교섭에 진척이 없다며 전체 조합원 74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다. 결과 찬성 526명(70.1%), 반대 89명, 무효 3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민주노총이 9월 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9월 12일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집이 있는 한남동에서 출발해,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TTC-06호에서 157일째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노동자 강병재 씨를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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