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김무성의 말처럼 600만 명이 죽는다는 각오로 지배계급의 불순한 발상을 저지할 투쟁이 필요하다. 거듭되는 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타령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며, 노동자계급을 ‘쓰고 버리는 이쑤시개’로 여기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술수와 노동자 때려잡기 전략은 관망할 대상이 아니라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그 투쟁의 시작은 총파업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명목으로 들여오려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제 폐지, 임금체계개편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2대의제(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수용 불가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와 회사는 지난 24일까지 28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양쪽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중노조는 기본급 12만7560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한편 회사는 임금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오는 11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또 한 번 정치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의 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예상되는 11월을 목표로 총파업 조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중총궐기투쟁과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하반기 투쟁에 대기업을 겨냥한 재벌 책임 부과 등 6대 요구조건을 전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초등돌봄교실. 대구의 돌봄전담사 1명이 만나는 학생은 평균 40.1명. 그야말로 전쟁터다. 2014년 초등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충원은 부족했다. 이 때문에 돌봄전담사는 업무 과다에 시달린다. 질적 저하 문제는 자연히 따라온다.
흔히들 ‘노조 결성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단련된다’고 말한다. 아마도 노동자와 자본 간의 대립을 확인하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 사회적 의식이 높아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많은 사건사고에도 노조 조직을 지키고 이끄는 원동력은 노조 내 민주주의에 있다’고들 한다.
안타깝게도 노사정위는 탄생 초기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신뢰를 잃어버린 듯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무책임한 투쟁일변도의 방침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노사정위의 배신의 역사는 그만큼 깊고 선명했다.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웠던 지난 사례와 달리 험한 작업 환경과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한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처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유성기업지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노조파괴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면서 집회와 문화제, 구간별 도보 행진과 오체투지 행진 등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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