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항의 집회를 열었지만 사측이 막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구미시가 비정규직 지원조례 제정과 기업의 인권·노동 책임을 강조한 국제기구(UN글로벌콤팩트) 가입 등 노동친화 행정을 표방하면서도 최근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해고 사태에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노조(아사히사내하청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아사히글라스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이가 휴가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한 한편 휴가철에도 마음편히 휴가를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 파업.농성 중인 이들이다. 하늘에 있는 이들만 휴가를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다. 섬에 있는 이들도 휴가를 누리지 못했다.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그렇다.
고용허가제가 시행 11년, 후세인 씨는 가족을 한 번 보는 것이 간절하다. 하지만 휴가도 부족할뿐더러, 고용허가제가 가족 동반을 금지하기 때문에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요원하다.
지난 8년간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또 한 번 마타도어의 대상이 됐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반올림 흠집 내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각하다.
울산지회 관계자는 또 “기존 6대 요구안을 토대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6대 요구안의 핵심은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30대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청년실업해소 등의 민생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로는 지난 13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수’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기준협약 체결 직후 삼성서비스 협력사들은 노사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합의 1주일 내에 전국 각 지역 센터별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텅 빈 약속에 불과했다. 사측의 합의 불이행, 단체협약 위반은 7개월이 지난 올해 2월까지 논란이 됐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분회 정책부장의 농성이 60일을 넘기면서, 이들이 올라 있는 전광판 관리 업체가 광고 중단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건물 옥상을 차단하고 음식과 식수, 휴대폰 배터리 등 제공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있어서도 노동계를 상대로 ‘포섭’과 ‘배제’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연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행 의지와 노사정위 재가동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주노총이 고립되는 측면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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