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원 “파업 점거농성 지지발언 ‘업무방해 방조’”

법원이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지지한 노조 관계자에게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2일, 2010년 CTS 점거농성 당시 노동자 지지발언 등을 한 최병승(39) 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에게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노동

최나영 기자

2015.07.30 11:57

삼성에서 노조란? 삼성서비스 투쟁 1년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아래 삼성서비스지회) 첫 임금 및 단체협약(아래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과 쟁의행위는 삼성서비스 투쟁, 염호석 열사 투쟁으로 흔히 불린다. 삼성이란 이름 앞에서 노동3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노동

정재은 기자

2015.07.29 21:28

노사관계 뒤트는 현대차, 부채질하는 정부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으로 전국 노동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강만석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의장을 고소·고발하자 정부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구속하는 등 멀쩡했던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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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금속노동자 편집국장)

2015.07.29 17:45

사장은 구속 노동자는 생활고

지난 4월 폐업한 뒤 월급과 퇴직금 등 임금을 체불한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케이티케이(KTK)선박 노동자들이 원청 회사에 고용승계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한 지 100일이 넘었다. 원청사인 현대미포조선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노동

윤태우 기자

2015.07.29 13:02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416연대 가입세월호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는 길

김혜진 운영위원은 “세월호 참사가 처음 터졌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진상규명이 안 될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세월호 문제만은 정부가 좀 다른 태도를 보일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많은 시민이 함께 하니까 완전하진 않아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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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금속노조)

2015.07.28 18:29

“전교조 법외노조는 한국의 퇴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KTU)을 법외노조로 만든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한국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과거로 심각하게 퇴행했음을 의미한다.”

노동

윤근혁 기자

2015.07.27 18:51

노동부 “정치 운동 목적 안 된다”며 이주노조 신고 반려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노동부는 “이주노조의 경우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 반려를 위해 이유를 끼워 맞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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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엽 기자

2015.07.27 18:29

정부, ‘청년고용대책’ 가면 쓴 노동시장 구조개악 계획 발표

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 사태를 타개하겠다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그간 노동계가 반대해 왔던 임금피크제 확산,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및 인턴 등 비정규직 대량 채용, 심지어 의료민영화 등의 정책이 대량 포함돼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5.07.2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