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에 있는 갑을오토텍에서 경찰병력과 기업노조, 금속노조 간의 대치 상황이 18일 이틀째 계속된다. 이 가운데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을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사전 기획해 신입사원으로 고용한 의혹을 받는 갑을오토텍 사측은 사태 책임보다 한발 빠져 시설보호만 요청했다.
신종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된 충남 아산의 갑을오토텍에서 17일 기업노조 측이 금속노조원을 집단 폭행한 데 이어 경찰병력과 금속노조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능하기에, 아예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정공법을 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이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신입사원으로 위장해 갑을오토텍에 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신입사원으로 구성된 기업노조 측이 15일 칼 갈코리 등으로 금속노조의 선전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측 간부 2명이 부상당했다.
문제는 파견노동자로 일하면서 예전보다 더 살아가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파견직은 고용도 쉽지만, 해고는 더 쉽다. 많은 회사가 파견직을 쓰는 이유는 채용과 해고가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파견업체에 전화 한 통하면 다음날 바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해고할 때에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16일부터 전국적인 ‘장그래 대행진’에 나선다. 16일 부산, 울산, 창원, 제주 등 남도를 시작으로 충청권을 거쳐 27일 서울까지 전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행진이 이어진다.
양우권 열사가 포스코와 이지테크의 노조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지 37일째인 6월15일, 노조는 ‘양우권 노동열사 민주노동자장’을 치른다. 노조는 6월13일 21시 광양 YMCA 회의실에서 EG테크 측과 조인식을 열고 열사 관련 특별교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먹튀폐업과 업체폐업으로 임금을 떼이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화합을 외치고 역량의 집중을 말하는 것은 그 저의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을 내놓을 때,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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