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소위 정부 3.0시대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꽤나 유명한 공공기관이다. 복지를 희구하는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인 것이다. 이 세를 더욱 키워 올해 7월 1일에는 이름도 ‘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으로 바꾸어 재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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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아래 노동부)이 갑을오토텍 신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주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허위 보고한 일이 또 드러났다. 허위 보고 내용의 출처가 경찰과 사측 진술이며, 노동부가 노조간 갈등으로 사태를 몰아간다는 주장도 나왔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가 노사 합의했지만 기업노조가 회사 정문 앞 경비실 2층 기업노조 사무실과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아 마찰이 우려된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오금이 저려서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씨가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마냥 웃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건물 14층 옥상에 솟아오른 광고탑. 높고 아슬아슬한 공간에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 씨와 한규협(41) 씨가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인 KTK선박의‘먹튀’폐업에 맞선 투쟁이 벌써 3개월째이다. 5~60대의 KTK 노동자들은 오늘도 회사 정문앞 도로변에서 경찰의 제지로 천막도 없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라벌골프클럽에서 노동자 폭행 논란이 일었던 경주경찰서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합법적 노동쟁의에 경찰이 사측을 감싸고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울산남부경찰서가 파업 중인 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 한 노동자가 부상당해 여덟 바늘을 꿰매는 등 노동자 피해가 크다. 경찰은 CJ택배노조 파업과 관련해 16일부터 5일 동안 파업 중인 노동자와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을 연행했고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노동계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될수록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의 발을 묶어두려 하는 것”이라며 2차 총파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정부가 노동계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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