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은 병력투입 3일째인 19일, 갑을오토텍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한 기업노조 조합원 40여명이 기업노조 사무실에서 모두 ‘해산’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정규직.대기업 노동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제를 내세워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가족들이 18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은 금속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위장 취업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만성 인력부족에 허덕이던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것 뿐 이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현장으로 파견된 간호사들은 인력부족으로 파김치가 됐다. 아예 안전관리 대상에서 배제된 간병, 환자이송,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갑을오토텍에서 경찰병력과 기업노조, 금속노조 간의 대치 상황이 18일 이틀째 계속된다. 이 가운데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을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사전 기획해 신입사원으로 고용한 의혹을 받는 갑을오토텍 사측은 사태 책임보다 한발 빠져 시설보호만 요청했다.
신종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된 충남 아산의 갑을오토텍에서 17일 기업노조 측이 금속노조원을 집단 폭행한 데 이어 경찰병력과 금속노조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능하기에, 아예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정공법을 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이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신입사원으로 위장해 갑을오토텍에 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신입사원으로 구성된 기업노조 측이 15일 칼 갈코리 등으로 금속노조의 선전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측 간부 2명이 부상당했다.
문제는 파견노동자로 일하면서 예전보다 더 살아가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파견직은 고용도 쉽지만, 해고는 더 쉽다. 많은 회사가 파견직을 쓰는 이유는 채용과 해고가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파견업체에 전화 한 통하면 다음날 바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해고할 때에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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