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 일부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의 말대로 일터에서 밀려난 기성세대가 용돈 연금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조악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청년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인 걸까?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혜자는 약 121만 명으로 집계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임금’의 끝인 최저임금 영향권에 가장 밀접한 연령대는 청년층과 노년층이었다.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가족들이 4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을 촉구했다. 가족들은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행동은 대법원 결정이 공개된 지난 3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박 정권과 대법원의 전교조 죽이기를 규탄하고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이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막을 내렸다. 장장 1년여에 걸친 투쟁의 끝에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조 분열이라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과에 비해 잃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맞바꾼 합의는 논란거리로 전락했고, 아직 맹아에 불과한 국민연금 여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뒤 5일만에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재생시켰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과 동시에 ‘법외노조’ 상태가 된 전교조는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재심리 결과에 따라 법적 지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에 조선 사업장이 많다. 각기 다른 사업장을 노조라는 틀로 묶어 산업적 대안을 요구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닦아 놨다. 금속노조에는 충분한 이점이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2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노조파괴 공작의 책임자인 갑을오토텍 사측 관계와 일부 신입사원 등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진행돼 온 하청업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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