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장도급을 판정하자마자 하청노동자 100여 명에게 집단해고 통보를 내린 동양시멘트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2015년 전국대의원대회(대대)를 열어 ‘4월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전교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26일 현대자동차 서브 생산공정도 사내하청 근로자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정규직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다루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2005년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뒤 2008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 온 전 KTX 여승무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2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의 노조탄압 규탄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26일 대법원 1부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정하고도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수정 씨 등 3인에겐 끝내 현대차 직원이 아니었다고 판결해 반쪽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차 원청이 이들과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주) 자동차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현대차가 지난 15년여 동안 법으로 금지한 제조업 노무 인력 장사를 전 공정에 걸쳐 불법으로 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 불법이 확정됨에 따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지난해 8월 18일 노사합의대로 신규채용(특별고용)되면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했을 때보다 연 1,300만원 가량 임금을 적게 받는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신규채용 합의로 현대차는 약 2,440억원의 체불임금도 벌었다
박근혜 씨에 대한 일정한 지지율은 진보 진영과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탄압한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척결을 빌미로 박근혜 씨가 자행해온 가짜 정상화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박근혜 씨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준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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