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관리위원회와 노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175명 중 당선이 확정된 대의원은 156명이다. 이중 약 108명은 현장실천단 등 민주파 대의원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19명은 23일 결선투표 또는 재선거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법원 앞에서 제동이 걸리자 고용노동부는 올 초 ‘지도부 선거’를 빌미로 노조 발목잡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노동부는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와 관련해 지도부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당선율 집계 방식이 대법원 판례와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전교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던 노동부가 이번에는 노조법을 근거로 지도부 흔들기에 나선 셈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가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일종인 ‘검토반’을 운영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매년 해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조차 비정규직 차별과 부당해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쉬전장(대표이사 이만행) 사측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공모해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한 구체 증거가 나왔는데도 법원이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 수사 논란을 법원이 거든 꼴이라 ‘편파 판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해투가 다시 우리 모두의 앞에서 먼저 달려주는 전해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선도 차량 하나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는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이하 검찰)은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가 유성기업 사측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잇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생활 침해 노조탄압용 ‘몰래카메라’ 지적을 받은 사측의 CCTV 설치 건까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노조가 ‘편파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2014년 8월 18일 합의문 폐기를 결정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 위배 논란을 낳고 있는 중앙집행위 논의가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의 셀프징계 요구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한상균 집행부가 사무총국 인사 내정을 마무리했다. 신임 사무부총장으로 내정된 양동규(51)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실장들을 정무직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조직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뻗는다. 땅에 붙어 눈으로 바닥을 살짝 훑어본다. 내 배에는 담배꽁초가 깔려 있고, 오른편에는 토사물이, 근처에는 개똥의 잔해가 보인다. 역함을 느낀다. 몸이 많이 아프다.
공무원 연금 기금은 공무원들이 매달 3~40만 원씩 급여에서 떼어낸 금액에 그 액수만큼 정부가 부담한 재원을 더하여 적립한 것으로, 사기업에서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퇴직금과도 다르다. 연금은 공무원들 자신이 적립한 금액과 정부가 연차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합한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사기업의 퇴직금을 대신하는 게 연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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