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소속 제조부문 6개 산별조직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시키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은 2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기업노조 설립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장 청산’을 언급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회사 주도로 실시한 금속노조 탈퇴총회는 원천무효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회원 개인이 아닌 조직 문제로 사과하고 한지원 씨 징계와 관련 징계 사유, 징계 결과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이건 조직 내부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문제, 대중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4월 선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월 총파업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음 달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를 치른다. 본선투표에서 2위를 득표했던 기호3번 후보자들이 사퇴를 결정하면서, 1위를 득표 후보조인 변성호(위원장)-박옥주(수석부위원장) 후보를 놓고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이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없이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테크윈과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 등 4개사 노동자들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매각 철회 및 노동조합 활동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4개사 소속 6개 노동조합 및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1천 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기존 판결과 비교해, 재직자조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중앙노사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자는 제안이 새정치연합, 한국노총 등에서 나왔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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