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이 긴급 면담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노동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 등은 7일 오후 1시 30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상봉 패션디자이너가 2014년 ‘패션업계 청년착취대상’자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패션계에 갓 진입한 청년노동자들을 상대로 10~30만 원 가량의 저임금을 주며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이유다.
파업 중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네이버 웹툰 <송곳>에 남긴 댓글이 화제다. 닉네임 ‘호라시오’는 자신을 “통신 대기업 SK브로드밴드에서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근로자영자”라고 소개했다. 이 댓글은 현재 좋아요 6,000건을 넘기며 베스트댓글에 등록되었다.
2014년 12월 26일,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 완전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오체투지 마지막 날. 차가운 바닥에 온 몸을 던지고, 가로막은 경찰들의 바닥틈새로 몸을 디밀던 이들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날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한상균 지도부가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과 함께 총연맹을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해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스무 살을 맞이한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6일 오전,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한상균 신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투쟁 전략과 계획을 들어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SK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유력한 가석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SK그룹이 약속을 파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2014년 2월 고등법원에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법이 단 한 차례도 해고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터라 해고자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조작으로 만들어 낸 정리해고를, 그것도 자본과 권력이 합작한 쌍용차 정리해고를 국가와 자본이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내심 불안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채용공고로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열정 페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적은임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청년노동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전 시간제노동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정확히는 ‘단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노동’하면 단시간 노동을 분류되고, 시간에 비례하여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모호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개념화되지는 않았으며, 소위 파트타임 노동이라는 것은 고용형태 상으로 ‘기간제 계약’의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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