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씨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매그나칩반도체에서 가스엔지니어로 9년 동안 근무하다 2006년 쓰러져 8년째 전신불수 상태로 투병 중입니다. 병명은 ‘뇌염’입니다.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병입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 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6년간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은 2008년 대비 80%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규직 외의 고용형태로 채우고 있는 셈이다.
노조아님 통보, 전임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등 압박, 단협 중단,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강경한 전교조 때리기에 나섰던 교육부가 김칫국만 들이켰다. 고등법원이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전교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무리한 결정은 비판 대상이 됐다.
지난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출범한 이후 새롭게 조직된 신규노조의 생존률은 5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남은 노조 역시 조합원 규모 및 조직률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 노조 차원의 조직확대 사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 경쟁을 통해 일부만 살아남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노동계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 마련을 위한 입법발의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적시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과천 본사 점거 농성, 위원장의 17일간의 단식, 한 달이 넘는 송전탑 고공농성, 회장 집 앞에서의 자해,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의 나날들을 거쳐 본사 앞 천막에 둥지를 튼지도 벌써 2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노사합의에 따른 소송 취하를 이유로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되며 애를 태웠던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이 열리던 9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62호. 방청석을 차지한 기자들 때문에 법정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은 ‘전원 승소’ 소식을 전해 듣고 복받치던 눈물을 쏟아냈다. 서로 부둥켜안고 오래도록 흐느꼈다.
공청회에 참여했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30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6개 안 자체가 한계가 있다.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문제는 검토 자체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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