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는 달리, 지난 4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용형태로 떠오른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2012-13년) 서울지역 19개 새정치연합 소속 구청장들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대부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올림은 삼성 측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반올림은 삼성이 중재기구가 아닌, 반올림과의 교섭을 조속히 재개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사측의 불법적 폭행과 노조파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면죄부를 줘 왔던 검찰이,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의 집회, 시위 행위에만 유독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월권적인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반올림 측에서 요구해 왔던 공식 사과는 이뤄진 셈이지만, 또 다시 당사자들 간의 직접 교섭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 논의를 요구하면서 반올림과의 교섭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은 피해자 가족 및 반올림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하내하청노조는 잇따라 발생한 산재사망사건과 관련 ‘이재성 대표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13일 저녁부터 현대중공업 앞에 거리 분향소를 설치했다.
KT가 4월 대규모 명예퇴직과 조직개편을 발표하고 구조조정을 발 빠르게 진행하는 가운데, KT가 새로 신설한 부서가 명퇴거부자 등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여대가 지난 5월 1일 캠퍼스 내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노동자 10명을 해고해 경비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파업 중인 노동자의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심지어 가족들을 상대로 ‘사이버 미행’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 및 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지역 일부 노동조합들이 6.4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노동선대본’을 발족했다. 이들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및 구청장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등 서울개혁을 위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공조직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배제한 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개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선거 대응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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