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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통신기업에서,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고용형태 등장

거대 통신기업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의 AS기사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중신분인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고용형태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가 하면,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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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4.04.15 22:26

검찰, ‘창조컨설팅-사업주’ 수십 억 거래 알면서도 ‘은폐’

검찰이 노조파괴 사업장과 창조컨설팅 사이에 오고갔던 수십억 원 대의 금융거래정보 기록을 확보했음에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증거들을 활용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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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4.04.15 21:08

노사정 소위, 17일에 노동시간 단축 등 막판 딜 가능성 남아

소위가 한 차례 연장되면서 환경노동위 주변에선 막판 딜 가능성을 난관 하는 시각이 많다.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면벌조항이나 법 시행시기 등에서 양보하고, 경영계가 노동기본권 사안이나 통상임금을 양보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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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기자

2014.04.15 20:27

주인 없는 KT의 구조조정, 노동자가 나서야

최근 KT의 대규모 특별명예퇴직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명퇴대상에 오른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여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며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조차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전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명예퇴직에 동의한 현 노조는 어용노조라며 불신임을 받고 있고, 현장에서는 재교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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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전 희망연대노조 KTis지부 사무국장)

2014.04.15 16:07

노사정소위, ‘정리해고 법’ 물타기? 노동계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정리해고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절충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소위는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의 요구보다 수위가 낮은 ‘절충안’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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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4.04.15 15:08

‘창조컨설팅-사업주’ 돈거래 눈 감은 검찰…부실수사 논란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 만도, 보쉬전장,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에스제이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금속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모든 노조파괴 사업장이 창조컨설팅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 대의 컨설팅 비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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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4.04.15 13:01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10개 사업장서 57억 받아 챙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 10곳에서 약 57억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컨설팅과 공모했던 다수의 사업장에서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무려 8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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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4.04.15 10:55

화물연대, 오는 28일 경고파업…38만 화물차 멈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본부장 이봉주)가 오는 28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2012년부터 국회에 입법 발의했던 10여개의 화물민생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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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4.04.14 15:46

반올림 교섭 해태하는 삼성전자, ‘백혈병 공식입장 발표’는 꼼수?

삼성은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제3중재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교섭 주체였던 반올림이나 피해자 유족의 합의를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자칫하다가는 삼성이 ‘제3중재기구’ 구성을 빌미로 피해자 및 반올림과의 교섭을 해태할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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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4.04.14 14:38

유성 투쟁 패배하면 민주노조 무너진다

다시 5월 10일 2차 유성희망버스가 출발한다. 우리 모두 다시 5월 10일 희망버스를 타자! 그래야 다시 세운 민주노조를 지킬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서러운 세월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이정훈 영동지회장이 안전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먼저 결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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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현대차지부 조합원)

2014.04.1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