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누락시켜 왔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족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피고인일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인정 여부가 더욱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며 신의칙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착복의 사전 용어는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차지하다”이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착복’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는 기사들도 대부분 세금이나 인건비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사례들이다. 결국, 착복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강제전출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유치상 전 사무처장이 수색 서울차량 사무소 45미터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같은 날 엄길용 노조 서울지방본부장과 서울본부 소속 지부장, 간부 40여명이 서울 서부역에서 ‘강제전출 철회, 故 조상만 동지 추모’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민사1단독, 이승원)은 지난 3월 18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파업참가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금속노조원 2명을 상대로 사원아파트에서 나가라며 낸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액은 시급 6,7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5,210원) 대비 28.6% (1,4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0만 2천원으로, 월 정액급여 기준 31만 3,11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질식사망 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삼성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오전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와 반올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왜곡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가, 기업 CEO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사지도지침의 핵심 매뉴얼을 교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에 사용될 교재에는 단기적으로 상여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비롯해 ‘판례 및 지침상의 예외 활용’이 사용자에게 유리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박근혜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오는 5월 10일 2차 유성 희망버스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것을 독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노사(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노사정의 이견차이만 확연히 드러낸 채 끝이 났다. 노동계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요구에, 재계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 요구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노조 부산양산지부 스카니아코리아지회가 다시 상경투쟁에 나섰다. 지부와 지회는 4월9일 서울 강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카이헨릭 파름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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