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지역 간부 A씨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A씨는 1일 오전 9시 35분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최근 검찰은 A씨와 강원건설지부의 다른 2명의 간부를 상대로 고용요구, 노조전임비 수령에 따른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하도급업자(일명 ‘오야지’, ‘십장’ 등)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를 끊임없이 양산하며 불법을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건설사였다. 건설사들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지속해 온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공사를 맡긴 발주처는 비용절감을 위해 저가낙찰을 유도하고, 저가수주 경쟁에 내몰린 시공사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헐값’에 ‘날림’으로 공사를 떠맡을 재하도급업자를 찾았다.
가공할 탄압에 직면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자본이 사무치게 싫어하는 건설노조는 어떤 조직인지 알고 싶었다. 이 정부의 진심을 헤아리기보다는 조합원들의 진심을 읽는 편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더 유익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수립 건’을 오는 76차 임시대대에서 표결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제7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토론 건'으로 논의한다 ▲임대 이후 중집에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8월까지 중집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정치방침 및 2024년 총선방침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다 등을 결정했다.
참세상 취재결과 원청인 재단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내용에 더해, 노동조합에서 '인원감축 철회 요구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받아들여야 노사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주 4일제 또는 주 35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대선에서 다뤄진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지금은 69시간과 60시간이라는 기준없는 숫자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 수사기관은 고용요구 교섭 자체를 불법시하고, 이를 요구하면서 노조가 집회를 열거나, 교섭 석상에서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산안법 위반)를 지적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면서 강요죄, 공갈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상담 노동자 24명 중에서 조합원은 13명이다. 그 조합원들이 동료 조합원이 캐노피로 올라가자 함께 총파업을 했다. 19일로 이틀째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수립하는 민주노총 제7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민주노총 집행부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안으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정당’을 제안했고, 해당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십여 년을 몸 바쳐 일 해온 우리 상담 노동자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부품이 아니다. 사람이다 … 제각기 가장으로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침마다 서둘러 아침밥을 챙기고 뒤돌아 나오는 워킹맘이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하청업체를 앞세워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콜센터로 가라며 다른 업무와 조건을 강제하고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워커스 상담소] 노동시간 논의에서 반영되어야 할 목소리](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23/04/1_86_01.jpg)
